[대선상황실] 같은듯 다른듯…부동산 공약 '데칼코마니'<br /><br />이제 대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,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이재명,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고지, 서울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볼 텐데요, 먼저 어제 강릉 중앙시장에서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니가 먼저 얘기했냐, 내가 먼저 얘기했냐 가릴 필요 없습니다. 유승민 후보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자, 이런 정책 주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곧 그거 베껴서 빌려서 발표할 거예요. 좌파 정책이냐, 우파 정책이냐 뭐가 중요하겠어요. 진짜 중요한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…"<br /><br />이재명 후보가 요새 부쩍 이런 얘길 많이 합니다.<br /><br />이재명-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'싱크로율'이 유난히 높아진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한 해 평균 50만호씩 250만호.<br /><br />임기 내 공급 목표가 같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경선 국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은 수치인데, 여기엔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25년까지 공급 목표치인 205만호가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분당·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 규모가 30만호, 2기 신도시인 판교가 29만호, 위례는 45만호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.<br /><br />공급 목표는 같지만 큰 틀에선 '공공주도'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250만호 중 100만호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<br /><br />윤석열 후보의 공공주택 목표치는 '청년 원가주택' 30만호, '역세권 첫집주택' 20만호로 총 50만호입니다.<br /><br />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, 이 중에서도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.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로 40만호·역세권에 10만호 공급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 정책을 동시에 펴다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진단이 같기 때문에, 공급에 방점을 찍는 기본 방향이 같은데요, 시간이 갈수록 세부 내용까지 같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3일, 서울 강북의 재건축 추진 현장을 찾아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,<br /><br /> "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가지고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…"<br /><br />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한 달 뒤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재건축·재개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·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재개발·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하고 공약 발표를 이어간 점 역시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%까지 높이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고, 윤 후보 역시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%까지 높이는 대신, 추가 용적률의 50%는 기부채납받아 '역세권 첫집'으로 공공분양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, 안전진단 완화,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까지… 누구 공약인지 모를 지경인데요.<br /><br />윤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, 이 후보는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건 다른 지점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엔 부동산 세제 공약 보겠습니다. 감세 경쟁이란 평가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가장 빠르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요.<br /><br />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의 경우, 이재명 후보는 50% 감면해주는 기준을 올리겠다, 윤석열 후보는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산세,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선 이 후보는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, 윤 후보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부동산 세금 철학은 정반대인데, 보유세 공약에서 드러납니다.<br /><br />현행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윤 후보는 '세금 폭탄'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보유세 완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서 이름을 바꾼 '토지이익배당금제'를 도입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 0.17%에서 최종적으로 1%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는 결국 통합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의구심을 드러냅니다. 윤 후보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, 지속 가능한 건지 묻고…<br /><br /> "과연 (문재인 정부와)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"<br /><br />이재명 후보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, 국민 불편 해결이 먼저라며 같은 공약이라도 실천하느냐, 아니냐가 중요하다, 실천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받아칩니다.<br /><br /> "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.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.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그런데 서울 내 택지 확보를 위해 지상을 지나는 지하철역 49개를 지하로 옮기는, 어제 발표한 윤 후보 계획, 수십조 원이 듭니다.<br /><br /> "(지하화에) 당정~서울역, 구로~도원역 합해서 20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청량리~도봉산 3조원, 한남IC에서 양재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에 3조3천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이 비용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현재 기본 시리즈 중 1순위라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역시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 "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짓는 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...
